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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3년08월24일 · 7/20

7.행정행위가 있은 후 그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 당해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과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원고가 무효확인소송으로 이 사안을 다툰다고 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무효 ㉡각하
2
㉠무효 ㉡기각
3
㉠취소 ㉡각하
4
㉠취소 ㉡기각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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