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4년03월22일 · 11/20
11.취소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칙적으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2
피고는 행정주체가 된다.정답
3
집행부정지 원칙을 택하고 있다.
4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해설
행정주체 (x) 행정청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