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4년06월21일 · 1/20
1.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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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한다.
2
지방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3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답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3. 통고처분(범칙금)은 불복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