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4년06월21일 · 4/20
4.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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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행정청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피해 최소성의 요건을 위배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2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구 「사회안전법」상 동행보호규정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반한다.
3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에 해당한다.
4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보호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1. 헌재는 즉시강제에 대해 사전영장주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임. (대법원은 즉시강제도 사전영장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동행보호는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음. 3. 명령이 없이 폐쇄해야 즉시강제. 폐쇄명령을 했으므로 직접강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