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6월27일 · 1/20
1.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근거한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2
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청은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통고처분 이외의 조치를 취할 재량은 없다.
3
행정법규 위반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해 처리된다.
4
행정법규 위반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과벌절차가 종료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정답
해설
1.통고처분 행정처분 아님 2.통고처분은 재량. 통고처분 말고 다른 조치 가능 3.형사소송법에 의하는 형사소추절차에 의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