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6월27일 · 11/20
11.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정답
4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설
3. 신분 없는자가 했을 때 질서위반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신분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에게 대리로 위법한 짓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신분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