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6월27일 · 12/20
12.공법상 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정답
2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3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4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사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절차법 적용이 안됨. 따라서 계약직공무원은 절차법 적용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