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6월27일 · 19/20
1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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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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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3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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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3.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