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6월27일 · 2/20
2.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으로 부담부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의무불이행은 부담부행정행위의 취소(철회)사유가 될 뿐이다.
2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정답
3
사후부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4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2.판례는 부담이 무효라고 하여 본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