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6월27일 · 4/20
4.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2
행정청에 의한 구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이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면, 해당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한 법률상의 요건 외에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 타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4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같이 자기완결적 신고이다.정답
해설
4. 인 허가제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건축신고에 대한 인허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즉 행정요건적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