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3월19일 · 1/20
1.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하자의 승계는 통상 선행행위에 존재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에 문제된다.
2
원칙적으로 선ㆍ후의 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자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3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다면 하자의 승계는 문제되지 않는다.정답
4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취소사유인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3.하자의 승계는 선행행위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1.무효인 경우 논의할 필요가 없다. 2.통설은 원칙적으로 하자승계 불인정.단 선행과 후행행위가 동일한 법적 효과의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루는 경우에만 하자승계 인정. 4.부과처분과 압류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 별도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즉 하자승계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