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3월19일 · 11/20
11.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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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동결정의 예로는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컴퓨터를 통한 중ㆍ고등학생의 학교배정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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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동결정은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적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도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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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동결정의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의 법적 성질은 명령(행정규칙을 포함)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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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동결정도 행정작용의 하나이므로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해설
2.행정의 자동결정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하여 컴퓨터 등의 전자데이터 처리장치를 투입하여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행정결정이 자동으로 행해지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권리구제에 있어서도 항고소송을 다투는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