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3월19일 · 12/20
12.「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사항으로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되는 것은?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2
취소소송의 대상정답
3
제소기간
4
사정판결
해설
1,3,4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가능) 제소기간(소송제기 가능기간) 사정판결(공익상이유로 처분이 위법인데도 기각) 인정되지않는다. 2.무효확인소송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의 대상은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