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3월19일 · 13/20
13.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의 지침에 의해 내린 행위가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이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 효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긍정한다.
2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다.
3
「병역법」에 따른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처분이 아니지만 그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은 처분이다.
4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판단기준이 되는 처분은 유리하게 변경된 처분이다.정답
해설
1.처분성 없는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 대상. 2.취소소송에서 소송요건의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여부이고, 처분의 적법성과 위법성은 본안심사의 문제. (소송요건과 본안심사의 구분) 3.신체등위판정은 처분이 아님, 신체등위판정을 바탕으로한 병역처분은 처분성 긍정. 4.행정청이 당사자에게 행한 처분이 과하다 판단되거나,재결로 인하여 당초처분보다 약하게 변경하여 재처분 할 경우에 당사자가 재처분도 마음에 안들어서 소송으로 들어갈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유리하게 변경된 당초처분이다. 당초처분 영업취소, 이후 재처분으로 벌금 500만원으로 변경->취소소송의 대상은 벌금 500만원으로 변경된 당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