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3월19일 · 6/20
6.「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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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ㆍ건물의 인도의무는 대체성이 없으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의무이다.
2
1장의 문서로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소정기한 내에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대집행할 것을 계고할 수 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 「대한주택공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대집행을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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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건물의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해설
3.국세징수법 징수절차. 4.위법한 건물이 다수의 공유인 경우, 그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