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6월18일 · 7/20
7.「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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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단체소송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기할 수 있다.정답
2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적용한다.
4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단체의 정회원수가 1백명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2.단체소송 허가 불허가 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 3.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적용,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보전처분 가능. 4.천명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