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12월16일 · 10/20
10.행정지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순서대로ㄱ, ㄴ, ㄷ, ㄹ)
1
○, ○, ○, ○
2
○, ×, ×, ×
3
○, ×, ○, ×정답
4
×, ×, ○, ○
해설
1. 잘못된 행정지도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정당화 되지 않음 2. 장관의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이나 공권력 행사로 헌법소원의 대상 3. 장관의 '불합리노동 개선요구'는 행정지도이고 공권력 행사도 아님 4. 손해를 입은 자가 얻은 이득에 대해 손해배상액에서 상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