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12월16일 · 14/20
14.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주택의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정답
2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3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다수의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에기반한 제3자의 다수의 법률관계형성. 만약 사용검사처분 취소를 구하게 되면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 발생. 따라서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주택의 사용검사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명예퇴직수당은 명퇴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권리. 당사자소송. 3.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은 부당이득 반환이 아닌 조세 정책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 당사자 소송 4.지방 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 당사자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