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ㄱ.피해자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16년판례. ㄴ.경찰관이 권한행사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한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 16년 판례 ㄷ.지자체장이 기관위임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경비 부담자가 국가라 하더라도, 당해 지자체는 내부로 교부된 금원으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자체는 국배법 6조 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