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ㄱ.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하는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긍정. 검열이 완료되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헌법소원 외에는 다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 ㄴ.보기의 시정지시는 사실상 강제되어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사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ㄷ.공원관리청이 행한 경계측량은 행정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