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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12월16일 · 4/20

4.강학상 공증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4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ㄹ정답
4
ㄴ, ㄹ, ㅁ

해설

ㄱ.확인 ㄴ.공증 ㄷ.공증 ㄹ.공증 ㅁ.통지(특허등록은 공증, 특허공고는 통지) 확인 -당선자결정,신체검사,교과서검정,행정구역결정,발명특허,행정심판재결,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장해등급결정. 공증 -부동산등기 차량등록 특허등록 상표사용권설정등록등 등록행위,당선증서 운전면허증 영수증 교부,의료사업자격증 갱신발급,건설면허증 및 건설면허수첩 재교부,검인 압날 증인 압날 등. 통지 -특허출원 공고 납세독촉 대집행 계고 전매가격고시, 의회소집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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