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ㄱ.별도의 법적근거 없이 사정변경 또는 공익을 위해 행정행위 철회 가능. ㄴ.처분의 취소에 하자가 있다고해서 취소의 취소를 할 수 없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 밖에 없다. ㄷ.면허 취소 정지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때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 정지할 수 있다. ㄹ.국세 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취소하는 처분이므로,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국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발생. 판결의 취소나 직권의 취소에 따라 차이가 있는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