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6월15일 · 1/20
1.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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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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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으면 개설신고의 효력이 없다.정답
3
「건축법」상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ㆍ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해설
사인의 공법행위 - 수리요하는 신고,요하지않는신고,행위요건적 신고, 자체완성신고 등. 2.의원개설 신고서 = 자체완성적신고->신고가 도달하면 바로 효력발생. 수리필요없음 ->신고필증 교부하도록 되어있어도 효력 발생. 1.전입신고 자체는 거주목적으로 심사하는 재량행위지만 투기나 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2.건축신고 반려행위 예외적 항고소송대상 되는 행정처분 4.지위승계신고 = 행위요건적 신고+관청의 수리필요->효력발생. 양수,양도인의 법률효과 변경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