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1년06월05일 · 3/20
3.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다.정답
4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3.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부담을 공무원이 이러한 공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법상 계약의 형식을 취했다면 이는 위법함(2007다63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