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2년06월18일 · 10/20
10.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甲은 관련법규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현실적인 위반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甲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甲에게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정답
3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4
甲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할 수 없고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2.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