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2년06월18일 · 12/20
12.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통고처분은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정답
4
법원이 하는 과태료재판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해설
2) 행정청이 벌금 또는 과태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준사법적 행위로 통설 및 대법원과 헌재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540) 3)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 1항) 과태료 부과에 볼복하는 당사자는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 2항) 제 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테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