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2년06월18일 · 13/20
13.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정답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1.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경우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음(508) 3. 이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x(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