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2년06월18일 · 17/20
17.A행정청이 甲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甲은 B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B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는 A행정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2
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B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정답
3
甲이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한 경우, B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甲의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4
B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甲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① 심판청구를 '인용 '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결에 대한 재심판 청구가 금지된다 → 재결에 볼복하려면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