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3년06월10일 · 17/20
17.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丙은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여 ｢식품위생법｣ 소정의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2
甲이 丙의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3
丙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할 경우, 乙은 이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정답
4
丙은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甲의 ｢식품위생법｣상의 또 다른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乙의 2개월 영업정지와는 별도로 1개월 영업정지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해설
1. 취소심판 중 변경재결 가능 2.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기각판결 4.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재결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