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3년06월10일 · 7/20
7.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상 사실행위의 예로는 폐기물 수거, 행정지도, 대집행의 실행, 행정상 즉시강제 등이 있다.
2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를 요청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교도소장이 영치품인 티셔츠 사용을 재소자에게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교도소 내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소변강제채취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은 아니다.정답
해설
1. 폐기물수거, 행정지도, 대집행 실행, 즉시강제는 대표적인 사실행위임 2. 단전은 처분이 아님 (단수는 처분임) 3. 재소자에게 영치품인 티셔츠 못입게 한 것은 처분임 4. 마약류 수형자에 대한 소변강제채취는 공권력의 행사로 헌법소원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