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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4년06월22일 · 7/20

7.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7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정답
4
ㄱ, ㄷ, ㄹ

해설

ㄱ. 변상금 부과처분은 기속행위 ㄴ.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행정주체 지위 부여하는 설권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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