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5년06월21일 · 14/20
14.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이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로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장물의 자진이전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지장물의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하고 다시 대집행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계고처분 등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명령된 지장물 이전의무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정답
2
선행처분인 철거명령을 다투지 못한 경우에도, 이에 후속하는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철거명령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3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
4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가 의무적 절차인 경우, 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이다.
해설
2.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행위에서 다툴 수 없음 3. 대집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퇴거조치 가능 4.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