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1년06월13일 · 7/20
7.우리나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정부는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기금운용계획의 국회제출과 의결: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까지 의결하여야 함(예산과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