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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2년05월12일 · 18/20

18.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기관 대립형이다.

2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3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4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을 인정하고 있다.정답

해설

4.지자체에 자치사법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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