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2년05월12일 · 6/20
6.공공재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free-riding)가 발생하기 쉽다.
2
시장실패의 발생가능성은 정부개입을 합리화하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3
문화행사와 같이 사회구성원에게 일정 수준까지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정답
4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공급한다.
해설
문화행사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갖는 시장재에 해당한다. 공공재x 이러한 공공서비스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로서 오늘날 사회투자정책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