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3년08월24일 · 2/20
2.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3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정답
4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해설
3번 보기에서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헌법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은 국가가 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는 있지만, 조례나 규칙만으로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마음대로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