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4년03월22일 · 20/20
20.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의 투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4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확정된다.정답
해설
주민 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