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5년03월14일 · 5/20
5.「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분의 1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정답
3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하여야 한다.
해설
지자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2/3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