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5년06월27일 · 10/20
10.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는 소모적 갈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및 재정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을 가진다.정답
해설
4.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고 신청에 의해 조정. 강제력이 없어서 실질적인 구속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