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5년06월27일 · 6/20
6.다음 보기 내용의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주된 요인은 무임승차자 문제이다.정답
2
보기의 사례에 나타난 재화는 배제불가능성과 함께 소비에서의 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3
보기의 사례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이다.
4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재화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해설
보기는 공유지의 비극.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설명하는 이론. 비용회피 및 과잉소비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에 의한 시장실패. 넓은 의미로보면 공유재도 배제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주된 요인은 아니고 무임승차로 인한 과다공급 또는 과소공급에 의한 시장실패는 공공재를 시장이 공급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시장실패 현상. 무임승차이론 : 공공재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결국 재화나 서비스에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 4.하딘이 제시한 이론으로 공유재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재화의 성격을 바꾸는것이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해결책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