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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6년03월19일 · 8/20

8.우리나라의 예산제도와 그 목적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참여예산제도-재정사업의 성과 관리정답
2
예산의 이용과 전용-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3
준예산제도-국가 재정활동의 단절 방지
4
특별회계제도-재정운영주체의 자율성 확보

해설

1.주민참여제도는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협치,재정거버넌스를 강조. 성과중심 재정운용과는 거리가 멈. 성과중심 재정운용과 가까운건 신성과주의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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