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6년03월19일 · 9/20
9.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2
주민투표제,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고유사무와 관련된 영역에 한해 법령의 근거 없이 스스로 세목을 개발하고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정답
4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설
3.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음. 지방세도 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