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6년06월18일 · 1/20
1.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3
X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야기되어 정부의 시장개입 정당성이 약화된다.정답
4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해설
x비효율성 - 정부실패 이론. 그리고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 개입 정당성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