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6년06월18일 · 15/20
15.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선택론은 역사적으로 누적 및 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접근이다.정답
2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공급에서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적용한다.
3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는 장치라고 본다.
4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 분권화된 조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설
공공선택론은 자유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이론. 경쟁시장,자유시장의 논리는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한다고 비판을 받음. 개인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보수주의 접근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