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6년06월18일 · 6/20
6.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현상은?
1
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정답
2
집단행동의 딜레마
3
규제의 역설(regulatory paradox)
4
지대추구행위
해설
규제가 발생하면 예상못한 문제가 또 발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또 다른 규제가 발생한다는 이론은 규제의 제국건설,규제의 피라미드, 끈끈이 인형효과(타르 베이비 효과) 등이 있다. 규제의 악순환 - 규제가 규제를 낳는 현상 규제의 역설 - 규제 전보다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