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8년05월19일 · 16/20
16.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2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3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정답
4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해설
포지티브 규제 - 규율해놓은것 외에는 규제 네거티브 규제 - 규율해놓은것 외에는 허용. 네거티브규제가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