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8년05월19일 · 8/20
8.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객정치－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2
이익집단정치－신문ㆍ방송ㆍ출판물의 윤리규제정답
3
대중정치－낙태에 대한 규제
4
기업가정치－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해설
2.신문 방송 출판 규제는 대중적 정치상황에 해당. 고객정치 - 농산물 최저가가격규제,수입규제,면허,인가 등 대부분의 경제적 규제 기업가정치 - 환경오염.자동차안전.산업안전.유해성물품 등 대부분의 사회적 규제 이익집단정치 -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규제. 의약분업 한약분업 관련 이익집단의 대립규제 대중정치 - 독과점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신문방송출판물윤리규제. 사회적 차별규제. 낙태규제. 종교규제. 음란물 규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