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9년06월15일 · 6/20
6.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정답
2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3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되었다.
4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해설
1.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됨. 3,4.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발전된 제도.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된 제도. 2. 스웨덴 옴부즈만은 입법부 소속, 우리나라 국민권익위는 행정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