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9년06월15일 · 8/20
8.로위(Lowi)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2
선거구 조정 정책
3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4
국유지 불하 정책정답
해설
4.로위의 정책 유형 중 국유지 불하 정책은 분배정책. 개별 간접 행위 : 배분정책 (국유지불하, 보조금) 개별 직접 행위 : 규제정책 (상품규제, 불공정경쟁 규제, 사기광고 규제 등..) 모든 간접 행위 : 구성정책 (선거구 조정, 정부기관 신설, 공무원 보수 연금 정책 등..) 모든 직접 행위 : 재분배정책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누진소득세,사회보장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