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20년06월13일 · 18/20
18.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2
예산지출이 직접적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3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4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정답
해설
4.조세지출의 유형에는 비과세,면세,소득공제,특혜세율,세액공제,세액감면,준비금,가속상각,세 부담의 이연 등... 1.조세지출예산제도란 세금 면제나 감면같은 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에 밝히고 국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 2.조세지출은 정부가 당연히 징수할 세금을 거두지 않는 세제상의 특혜적 지원책. 통상적 예산에 나타나는 직접지출에 대비되는 개념. 간접지출에 해당. 3.조세지출은 조세특혜, 합법적 탈세, 숨겨진 보조금이라고도 함. 정부가 징수해야 할 조세를 징수하지 않고 그만큼 보조금으로 지불한 것과 같다는 의미.